|
청 구 인 |
①성 명 |
김민겸 |
②주민등록번호 |
xxxxxx-xxxxxxx |
|||
|
③주 소 연락처 |
서울시 ㅇㅇ구 ㅇㅇ동 xx-x 010-xxxx-xxxx 송달장소 : 서울시 ㅇㅇ구 ㅇㅇ동 xx-x 가능한한, E-mail 송달 요청함 |
||||||
|
④선정대표자 ․
관리인 또는 대리인 |
없음 |
||||||
|
⑤피
청 구 인 |
전파연구소 |
⑥재
결 청 |
방송통신위원회 |
||||
|
⑦청구대상인 처분의
내용 |
피청구인이 2011.06.15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의신청서 기각" 처분의
취소 등 |
||||||
|
⑧처분이 있음을 안날 |
2011.06.xx.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 |
||||||
|
⑨심 판 청 구 취지
․ 이유 |
별지 기재와 같음 |
||||||
|
⑩처 분 청 의 고
지 유 무 |
없었음 |
⑪고지내용 |
없었음 |
||||
|
⑫증 거 서 류 (증
거 물) |
(청구인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거나, 기타 참고자료로 제출하기를 바라는 서류의 목록을 기재합니다) |
||||||
|
⑬근
거 법 조 |
행정심판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18조 |
||||||
|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2011. 09. 14.
청구인 김민겸 (서명
또는 인) 전파연구소장 또는 방송통신위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청구서부본 |
수수료 |
||||||
|
없 음 |
|||||||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1.06.15일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한 '이의신청서의 기각'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또는
"상기 이의신청의 원인이 된 방통위 표준을 파기한다"
또는
"상기 이의신청의 원인이 된 방통위 표준을 기술표준원 표준의 내용으로 변경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먼저 본 청구서에서 사용하는 몇가지 용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글공정 : 2010.10월 한글날 행사에서 중국이 조선어 키패드 및 입력방식에 대해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조선어신식학회 현룡운회장의 발언이 국내 전자신문에 "한글공정"이라는 타이틀로 기사화되면서 생겨난 용어
표준 : 합의에 의해 작성되고 인정된 기관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적 수준의 성취를 목적으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제공하는 문서 [1]
표준화 :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의 편익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한 활동을 향해 바르게 접근하기 위한 규칙을 작성하고 이를 적용하는 과정 (ISO/STACO-1961) [1]
정보통신 표준 : 단말기 등 각종 IT시스템의 상호 연동에 필요한 합의된 규약(Protocol) [1]
이하에서, 본 행정심판청구의 원인이 된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 표준 (표준번호 "KCS.KO-05.0046") 는 편의상 "방통위 표준", "방통위 전파연수소 표준", "전파연구소 표준", 또는 "본 건 표준" 이라 칭합니다.
방통위 표준과 함께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표준(표준번호 KSX5020)이 같은 시기에 제정되었으며, 이를 "기술표준원 표준" 또는 "기표원 표준"이라 칭합니다.
2010년 10월 부터 "한글공정"이라는 용어가 언론에서 다루어지면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2010.10.11일부터 26일간 250여회 언론에서 보도하으며, 메이저 언론의 사설에서도 한번씩은 다뤘을 정도였고, 2011년 03월까지 언론에 등장하면서 표준화를 압박하였고, 그 결과 다수의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소비자선정위원회(대표 소비자시민모임 송보경 교수님)" 에서 기존의 삼성방식, LG방식, 스카이방식 중 선호도 조사를 통한 표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는 2011.03.31일 예고고시[2]를 거쳐 2011.06.21일 정식고시[3]를 발표하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에서는 2011.04.12일 예고고시[4]를 거쳐 2011.06.29일 정식고시[5]를 발표하였습니다.
상기 2건의 방통위 표준과 기표원 표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2010.12.02일 1차 공청회[7]가 있었고, 2011.03.18일에 2차 공청회[8]가 있었습니다. 1차 공청회는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개최되었고, 주최는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주관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상부, 특허청 4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 공청회는 프레스센터에서 열렸으며 주관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가되었습니다. 2차 공청회의 주관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가된 것은 한글 문자입력기술에 있어서 한글의 성질과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 한글 문자입력기술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수의 정부기관이 관련된 것은 한글 문자입력기술 표준화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기 2건의 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경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이는 상기 1차 공청회 자료집 및 기표원 표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2009.11월
“50대 친서민 생활공감 표준화 정책” 중 휴대폰 문자입력기술 표준화 2010.10월
한글공정
파동 2010.10.28일
당정협의로
기존
대기업의 3개 한글입력기술 중 1차 표준화 |
상기 방통위 표준에 대해 2011.04.12일 예고고시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표준에 대한 "의견서(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예고고시되었으며, 본 행정심판청구인(이하 "청구인")은 2011.05.02일 및 2011.06.07일에 이의신청서를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사이트를
통해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11.05.02일에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해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대해서는 2011.05.09일에 "종이 서면"으로의 제출을 요구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신문고를 통한 2011.05.11일 질의서를 통하여 2011.05.19일에 국민신문고를 통한 전자문서 형태의 이의신청서가 유효함과 2011.05.02일 제출된 이의신청서의 결과는 "방송통신표준심의회에서 검토되도록 조치하고, 검토결과를 통보" 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2011.05.0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2011.06.07일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대해 전파연구소는 2011.06.15일에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
|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 기술기준과
|
||
|
|
|||
|
|
석재호 (02-710-6613) |
|
1AA-1106-019494 |
|
|
|||
|
|
2011.06.08. 15:05:01 |
|
2AA-1106-051680 |
|
|
|||
|
|
2011.06.15.
23:59:59 |
|
|
|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
|||
|
|
2011.06.15. 17:53:53 |
||
|
|
|||
|
|
|
|
|
|
안녕하십니까. |
|
|
|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2011년 방통위 표준은 절차적, 내용적으로 많은 문제점과 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의 몇가지로 나누어 기술합니다.
2.1. 표준 제정의 일반원칙 위반의 문제
다음은 TTA에서 발행하는 "해외 ICT 표준화 동향 정보 (2011년 2월)[6]" 에 첫번째로 수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
미국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USSS) 발표 보도날짜 : 2011. 2. 3. 기관
: ANSI 사이트 : http://www.ansi.org/news_publications/news_story.aspx?menuid=7&articleid=2788&source= whatsnew020711 ■
미국
국가표준화
원칙 미국
국가표준화
원칙은
다음 11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투명성(Transparency), 개방성(Openness), 공정성(Impartiality), 유효성 및 적절성(Effectiveness and Relevance), 합의(Consensus),
성능기반(Performance Based), 일관성 (Coherence), 적정절차(Due process),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 유연성(Flexible), 적시성(Timely), 균형(Balanced) |
2011년 방통위 표준은 상기 투명성, 개방성, 공정성 모두를 결여하고 있습니다. 표준화에 있어 기존에 시장에서 상품화되어 있는 제도권 한글 문자입력기술 즉, 삼성방식, 엘지방식, 스카이방식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상기 3가지를 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 표준이 상기 대기업의 전유물일 수 없습니다. 한글입력 키패드와 한글입력기술을 개발하는 수 많은 개인발명자 및 중소벤처는 방통위 표준화과정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현 방통위 표준은 다수의 개인 발명자를 포함하는 중소벤처의 기술을 제외하고, 대기업의 제도권 한글 문자입력기술만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것으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표준화 추진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다수의 개인 발명자를 포함하는 중소벤처의 헌법상"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하에서 "개인 발명자"는 중소벤처의 범주에 넣어 "중소벤처"에는 개인발명자가 포함된 것으로 합니다.
이렇게 투명성, 개방성, 공정성을 결여한 방통위 표준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조항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먼저 헌법 제10조는 기본권으로서의 "행복추구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글이 대기업(예. 삼성, LG, 팬택, ...)만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방통위 표준의 대상으로 삼성방식, LG방식, 스카이방식 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개인발명자를 포함하는 중소벤처의 생존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표준고시는 법령, 조례와 마찬가지로 표준으로 제정되어 고시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더구나 방송통신관련 모든 인허가권한을 가지고 있는 방통위의 표준은 사실상 법령에 준하는 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개인발명자를 포함하는 중소벤처가 철저하게 제외된 것은, 헌법 제11조의 "법 앞에 평등"이라는 기본권이 침해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경제발전에 공헌하기도 하였고, 많은 상(예. ㅇㅇ산업훈장, ...)도 받았겠지만, 이 역시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 라고 우리 헌법 제1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1방통위 표준의 제정으로 오랜기간 한글문자입력기술을 발명하고 개발하였던 개인발명자를 포함한 중소벤처는 자신의 기술에 대한 재산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 경쟁과정을 통해 표준이 제정되었다고 하면,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이지만, 처음부터 대기업의 3가지 방식(즉, 삼성방식, LG방식, 스카이방식)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표준화 그리고 그 표준이 가지는 위력에 의하여, 오랜기간 갈고 닦아온 자신의 기술의 "재산권"이 사실상 침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헌법 제23조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 제37조에는, "헌법에 열거되지 안니한 이유로 기본권이 경시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표준화 과정에서 개인발명자를 포함한 중소벤처가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헌법에서 명시하지 않고 있더라도, 개인발명가 및 중소벤처 역시 당당하게 표준화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헌법 제37조에서 말하는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방통위 표준은 헌법 제37조 역시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준 제정과정에서 개인발명자를 포함하는 중소벤처가 처음부터 제외된 것은 평등권이 침해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에서 헌법 제11조의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관련된 "생활법령정보"를 클릭하면 "평등권"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법제처에서 제시한 평등권 침해의 한가지 사례입니다.
|
접속경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헌법
검색
→
제11조 → 체크박스선택 → "생활법령정보" 클릭 → 주요 궁금사항 2번 클릭 → 평등권 침해사례 선택 → 마지막 사례 URL :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4&ccfNo=2&cciNo=1&cnpClsNo=2
국가에
대한
가집행
금지
위헌(국가와 개인의 차별) - 헌법재판소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의 청구에 대해 가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법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헌재 1989. 1. 25, 88헌가7).
|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원리로서의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국민(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가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한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2011 표준화 과정에서 개인발명자를 포함하는 중소벤처의 기술을 제외하고 대기업의 기술(예. 삼성방식, LG방식, 스카이방식)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명백히 정부가 앞장서서 헌법상 최고원리인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2.2. 표준 대상 후보기술 누락의 문제
상기 1차 공청회 자료집 부속서A (자료집 103쪽 ~ 106쪽)에 보면 기존 제도권 한글입력기술을 포함한 18가지 기술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존 제도권 한글 문자입력기술 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였지만, 기존 기술에 대해서도 약간은 검토가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상기 자료집 103쪽에는 18가지 기술의 목록이 104~106쪽에는 각각의 키패드 형태와 입력방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18가지 기술중에는 의도적으로 현재의 제도권 기술(예. 삼성방식, LG방식, 스카이방식)보다 우수한 기술을 제외하여 현재의 표준화를 합리화시켜주고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는 한글공정으로 인하여 기존 3가지 방식중 표준을 선정하지만, 동시에 "민간포럼"을 통하여 미래지향형 표준을 제정한다고 정부에서 말하지만, 형식적인 민간포럼이 무산되었을 때, 현재의 2011년 표준을 합리화시켜주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기 18가지 기술에서 누락되어 있는 청구인의 기술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의 기술은 2002년 부터 홈페이지를 운영하였고, 2003년부터 게시판을 운영하였으며, 한손 장애인을 위한 PC용 문자입력기, Windows Mobile용 문자입력기, 안드로이드용 문자입력기 등을 배포하고 있어왔기에 인터넷에서도 쉽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기 18가지 기술 중 대부분이 200x년 초 한글문자입력기 표준화 과정에 참여하였던 문자입력기인데, 신청인도 참여하였으므로 관련 기관(예. TTA, ...)에서는 청구인의 기술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1차 공청회 자료집 부속서A 에 빠져 있는 것은 우연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역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1.1. 제1차 공청회 자료집 부속서A에서 누락된 청구인의 한글문자입력기술 (http://www.simplecode.net 참조)
|
■ 자판 형태
<피처폰/리모콘/VoIP폰
<스마트폰
적용
사례> <키보드숫자판
적용
사례> 적용
사례>
(한손
장애인용) ■ 자음입력기술1
(편의상
"한글기본1") ▒
격자음
ㅋ = ㄱㅡㅡ, 경자음 ㄲ = ㄱㅣㅣ ▒
ㅎ = ㆍㅡㅡ or ㅇㅡㅡ →
격자음, 경자음의 형태 및 생성규칙에 호응하는 단순한 입력 규칙 →
모호성(예. 자음충돌현상)없는 완벽한 한글입력 실현 ■
자음입력기술의
근거 ▒
한글
자음의
구성
▒
한글자음의
형태와
그에
대응하는
자음입력
방법
▒
버튼
누름에
따른
글자
형태의
변화
■ 자음입력기술2
(편의상
"한글기본3") ▷
요약 ▒ "3+타 입력방법"에
기반한
기술 ▒
아래의
자음 "XY"에서
"X"는
종성자음
그리고 "Y"는
다음글자의
초성자음을
의미함 ▒
평자음버튼을
반복하여
누르면, "ㄱ
→
ㄱㄱ
→
ㅋ
→
ㄲ" 의 순서로 입력됨 : 한글기본3-1 (필수) ▒
효율성을
위해, "ㄱ
→
ㄱㄱ or ㄲ → ㅋ → ㄲ" 의
순서로
입력됨 : 한글기본3-2 (optional) ▒
종성자음
입력후
초성자음
상태에서는 "ㄱ → ㄲ → ㅋ" 로
입력
가능 : 한글기본3-3 (optional) → 안드로이드用 제품에서 사용자옵션으로 처리 예정 → 평자음버튼 2번 눌렀을 때 나타나는 경자음(쌍자음)은 다음 입력에 따라 "ㄱㄱ"으로
분리될
수도
있으나, → 평자음버튼 4번 눌렀을 때 나타나는 경자음(쌍자음)은 항상 절대적으로 경자음으로 처리됨 ▷
추가기술 ▒ [ㅅ]버튼의 경우, "ㅅ
→
ㅅㅅ or ㅆ → ㅆㅅ → ㅆ" or "ㅅ
→
ㅅㅅ
→
ㅅㅆ
→
ㅆ" 으로 변화 ▒ [ㅅ]버튼 4번 누름은 항상 "ㅆ"으로
처리됨 ▒ "ㅎ"은
[ㆍ]버튼 3번 누름 → 안드로이드용 제품에서 구현 예정. 현재는 "ㅎ
= ㆍㅡㅡ" 또는 "ㅎ
= ㅇㅡㅡ" 로 입력 ▷
평자음버튼
반복누름시의
글자
변화
▷
의미 ▒
특정버튼에 2번째 배열 또는 연관된 글자를 3타 또는 3타 이상으로 입력하는 기술("3+타
입력방법")에 기반 ▒
한글입력에
최적화 ▒
반복누름방식을
이용하면서도
모호성
거의
없음 → 약 1000글자에
한번(즉, 약 3500타)에
한번
모호성
발생 ▷
입력사례 ▒
국가 = 국 → 굮 → 국가 ▒
가까이 = 가 → 각 → 갂 → 갘 → 갂 → 가까 ▒
꺾꽂이 = 꺼 → 꺽 → 꺾 → 껔 → 꺾 → 꺾ㄱ → 꺾ㄲ → 꺾꼬 → 꺾꽂 ▒
로또 = 로 → 롣 → 롣ㄷ → 롵 → 로ㄸ → 로또 ▒ ~었습니다 = 어 → 엇 → 었 → 었ㅅ → 었스 → 었습 ▒
얼쑤 = 얼 → 엀 → 엀ㅅ → 엀ㅆ → 얼ㅆ → 얼쑤 ■ 모음입력방법
(편의상
"한글기본2") ▒
ㅏ = ㆍ ▒
ㅓ = ㆍㆍ ▒
ㅐ = ㆍㅣ or ㅓ = ㆍㅣ ▒
ㅘ= ㆍㅡㆍ ▒
ㅘ= ㆍㅡㆍㅣ →
모음
“ㅏ”는 22% 이상의
사용빈도를
갖는
모음 →
기존에 2타에 입력하던 모음 “ㅏ”를
1타에
입력 →
기존
보다
모음입력의
효율을 11% 이상 향상 ▷
모음
입력시의
사례
▷
특징
요약 ▒
한글초성활용에
최적화 (→공식사이트 http://www.simplecode.net 참조) ▒
모호성(예. 자음충돌현상) 없음 ▒
간결한
자판 ▒
키보드
숫자판
이용한
한손장애인용
입력기
완벽
대응 →
기존
기술과
특허
저촉문제
전혀
없음 ▶ 기존 기술과의 간략한 비교 및 기존기술 표준 제정 불가의 논거
※
“기본입력”과 “고급입력”은 편의상의 임의적인 구분임 |
|||||||||||||||||||||||||||||||||||||||||||||||||||||||||
2.3. 특허권 압류의 문제
현재의 기표원
표준과 방통위 표준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삼성방식의 한글 문자입력기술과 관련되는 발명자 조관현의 특허(등록번호 "10-0201211-0000")를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에서 검색하여 특허원부를
조회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 허 권 자 란 |
|||||||||||||||||||||||||||||||||||||
|
순위번호 |
사 항 |
||||||||||||||||||||||||||||||||||||
|
1번 |
|
||||||||||||||||||||||||||||||||||||
|
2번 |
|
||||||||||||||||||||||||||||||||||||
|
3번 |
|
||||||||||||||||||||||||||||||||||||
|
4번 |
|
||||||||||||||||||||||||||||||||||||
|
5번 |
|
||||||||||||||||||||||||||||||||||||
발명자 조관현에서 (주)천지인자판으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되기 이전에 2번 가처분등록과 3번 압류등록이 있다. 2011.03월 기술표준원 표준
예고고시와 2011.04월 전파연구소 표준 예고고시 이후 가처분과 압류가 살아 있는 특허를 국가표준으로
제정하는 것은 안된다는 일각의 줄기찬 요구에 의하여 2번 가처분등록은
5번 가처분의 말소등록에 의하여 해소되었습니다. 이장호는 조관현과 삼성전자간의 특허소송에서 조관현측
대리인이었으며, 국가표준제정을 빌미로한 자작극이라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비록 2번 가처분등록은 5번 가처분의 말소등록으로 해소되었으나, 3번 압류등록은 여전히 유효하다. 표준제정시 조관현이 제출한 지적재산권 확약서는 "(주)천지인자판"의
이름으로 제출되었으나, (주)천지인자판으로의 권리이전되기
전에 설정된 2번 압류는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표준으로
제정되었다고 해서 상기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향후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으며, 이는 국가표준을 믿고
사용하였던 기업들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상기 표준기반 특허권이 압류되어 있는 문제는 발명자 "이승우"님께서 발견하여 제공하였음을 밝힙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표준 예고고시[2]의 부속서A의 "국가표준화 특허정책" 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특허권자는 KS제정을 신청할 때,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와 사전 협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협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상기 기술표준원 표준 예고고시
부속서A의 "(3)의결조건" 및 "(c) 3단계" 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해당 권리를 "합리적 비차별적으로 실시를 허락한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제출"
한 기술만을 대상으로 "산업표준심의회"에
상정하여 재심의를 의뢰한다 |
통상실시권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위험한 압류권자의 동의가 없었고, 이러한 동의없이 제출된 지적재산권 확약서가 유효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그 확약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향후 선의의 피해자가 생겼을 때, 압류되어 있는 특허권에 기반하여 무리하게
표준을 추진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중소 단말기 제조업체에서
삼성방식의 문자입력기술을 자신의 단말기에 탑재하고자 문자입력기술개발업체에 삼성방식의 자사 단말기로의 포팅작업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추후 이러한 소규모 중소 단말기
제조업체는 선의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피처폰을 제조하는 제조회사는 삼성전자와 LG전자2개사 뿐이므로, 이러한
중소 제조업체가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방통위 표준은 파기되거나, 최소한 소비자선정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기술표준원 표준(즉, 피처폰에만 한정)의 수준으로 방통위 표준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2.4.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 표준의 산업표준화법 위반 및 소비자선정위원회 권고 묵살의 문제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 표준제정의 근거가 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3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33조(표준화의 추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시청자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방송통신기자재 생산업자에게 그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표준을 채택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의 표준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술표준원의
산업표준이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의 정보통신표준보다 상위의 표준임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3조에서
명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기의
법규정과 논리는 발명자 "이승우"님께서
발견하여 제공한 것임을 밝힙니다.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하여 2011.03.31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표준 예고고시가 있었으며, 그 내용은 12개 버튼이 실장된 휴대전화기(즉, 피처폰)에 한정하여
삼성방식을 표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1.06월
정식고시된 기술표준원 표준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표준의 적용범위 입니다.
|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모바일 정보기기 중 문자 입력방식을 복수로 탑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내장되지 않은 4×3 12버튼
숫자 키패드 배열의 한글문자가 실장 인쇄된 휴대전화기에 대한 한글문자 자판배열 특성과 입력정보 처리절차 특성의 설계 및 탑재에 대하여
규정한다. |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 표준은 피처폰에 한정하지 않고, 12개 버튼이 실장된 모든 단말기에 대해서는 삼성방식(제1방식)으로, 스마트폰 등 터치스크린방식으로 다수의 한글 문자입력기술이 탑재될 수 있는 기기에 대해서는 삼성방식(제1방식), 엘지방식(제2방식), 스카이방식(제3방식)을 모두 탑재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1.04월 예고고시된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 표준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표준의 적용범위 입니다.
|
3. 적용 범위 본 표준은 4X3 숫자배열
형태의 전자식 전화형 키패드를 갖는 전화기에 적용된다. 표준이 적용되는 전화기의 문자입력
자판은 키패드에 한글 문자를 실장 인쇄하는 형태(註.
인터넷전화기, 리모콘 등 포함)와 자판배열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여 화면에 디스플레이하는 형태(註. 스마트폰
등)를 포함한다. 4. 전화기의
한글 문자 자판 배열 4.1.
일반 사항 - 본 절은
전화기의 한글 문자 자판 배열 및 문자입력 절차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4.2절, 4.3절, 4,4절과 같이 세 가지 방식의 한글 문자 자판 배열을
권고한다. - 전화기 중
키패드에 한글 문자를 실장 인쇄하는 경우에는 제1방식(註. 삼성방식)의 사용을 권고한다. - 한글 문자
자판 배열이 화면에 디스플레이되는 전화기의 경우에는 제1방식(註. 삼성방식), 제2방식(註. 엘지방식), 제3방식(註. 스카이방식) 모두 구현하는 것을 권고한다. |
전파연구소 표준은 12버튼 실장 단말기 및 터치스크린방식 단말기에 대해 모두 적용하게 되므로 결국은 모든 단말기에 적용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12버튼
실장 유무를 기준으로 단말기 형태의 포함관계를 다이어그램으로 정리하면 그림1과 같습니다.
그림1. 12버튼 실장 여부를 기준으로한 단말기의 분류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표준에서는 "휴대폰단말기(즉, 피처폰)" 에 한정하여 삼성방식을 표준으로 하였고, 이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지위를 가집니다. 기술표준원 표준의 대상 단말기를 음영으로 강조하여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2.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표준의 적용범위
다음으로 전파연구소
표준은 4X3배열을 가지는 모든 단말기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 단말기가 "전화기"라고
되어 있으나, IPTV, 스마트TV 등에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인터넷전화 기능이 탑재될 수 있으므로, 사실상 모든 단말기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파연구소 표준의 적용범위는
다음 그림과 같이 됩니다.
그림3.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 표준의 적용범위
피처폰에 대하여
삼성방식을 표준으로 한 것과 12버튼이 실장된 모든 단말기(즉, VoIP폰, IPTV리모콘, 스마트TV리모콘, ..)에 대하여 삼성방식을 표준으로 한 것이 일견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표준원 표준 제정의 근거가 된 소비자선정위원회의 권고를 살펴보면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2011.03.18일 프레스센터에서 있었던 "모바일 정보기기 한글
문자판 표준화 추진 공청회(제2차)" (이하 "2차 공청회")자료집[8] 58~59페이지에 보면, 소비자단체가 주축이 되어 이루어진 "소비자선정위원회"에서 제안하는 표준(안)에 대해 설명하는 발표자료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소비자 조사와 휴대폰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선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휴대폰 한글 문자입력방식의 국가표준(안)을
도출함 ○ 첫째, 휴대폰(피처폰)의 한글입력방식 표준 제안 - 단일표준을
제안 - 기존 방식중
천지인방식(삼성방식) 제안 - 제안이유는, 현재 휴대폰 한글 문자입력방식 표준화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휴대폰(피처폰)으로 제한하여 기존방식 중 천지인방식 단일 표준을 제안한
것임. 단, 새로운 한글 문자입력방식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전제로 함 ○ 둘째, 문자입력이
쉬운 새로운 한글 문자입력방식에 대한 기술적 검토 요청 - 기존 방식보다
문자입력이 쉬운 새로운 한글 문자입력방식에 대한 기술적 검토 요청 - 기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 ○ 셋째, 휴대폰
중 스마트폰의 한글 문자입력방식 표준은 향후 단계적으로 진행 -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산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표준화도 필요 - 현재의 표준(안) 제안이 소비자의 요구를 완전히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새로운 방식에
대한 기술적 검토과정을 거쳐 필요시 새로운 방식 개발 또는 기존 방식중 표준화하는 것이 바람직 - .
. . (중략) . . . ○ 본 제안은 휴대폰 문자입력방식에 대한 소비자 선호 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므로, 다른 모바일기기의 문자입력판 표준화에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음 |
상기 2차 공청회
자료집[8]에 포함되어 있는 소비자선정위원회의 발표자료에서 "표준화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라고 한
것은 최근 표준화논의의 기폭제가 되었던 "한글공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표준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으로 보입니다. 이는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기술표준원 표준 예고고시에서도 충실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기
발표자료의 절반은 새로운 입력방식이 필요하다는 설명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2차
공청회 자료집[8]에 "소비자선정위원회"(과제 책임자 소비자시민모임 송보경) 에서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모바일정보기기
한글문자판 소비자 선호도 조사 및 국가표준(안) 도출 연구
최종보고서" 가 들어 있습니다. 상기 2차
공청회 자료집[8] 191~196페이지에
들어 있는 소비자선정위원회가 제안하는 국가표준(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 휴대폰 한글 문자입력방식 표준(안) ○ 소비자선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표준안을 제안한다. ○ 조속히 한글 문자입력방식이 통일될 수 있도록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소비자선정위원회는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
휴대폰(피처폰)의 한글 문자입력방식에 대해 단일표준을
제안한다. ○ 소비자선정위원회는 일반 휴대폰(피처폰)에 한해 일차적으로 기존 한글문자입력방식 중 "천지인방식"으로의 단일 표준을 제안한다. ○ 정부에서는 한글 문자입력이 쉬운 새로운 방식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하여,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소비자선정위원회에서 제안하는 휴대폰 한글 문자입력방식
단일 표준 제안은 기존의 휴대폰(피처폰)에 제한된
것이다. ○ 이번 표준안 제안은 휴대폰 문자입력판에 대한 소비자
선호에 대한 조사로 조사 대상을 휴대폰에 제한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본 조사결과가 타 모바일기기의
한글입력판 표준화에 그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
상기 소비자선정위원회의
권고는 2011년 표준은 일차적으로(즉, 임시적으로) 피처폰에 한정하여 삼성방식을 표준으로 하되, 결코 다른 모바일기기로까지 확산하여 표준화에 그대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4. 소비자선정위원회 권고의 내용
기술표준원 표준은
소비자선정위원회의 권고를 비교적 충실히 받아들여 피처폰에 한정하여 삼성방식을 적용하는 표준이 제정되었고, 전파연구소
표준은 소비자선정위원회의 권고(피처폰에 한정, 타 모바일기기의
표준화에 그대로 적용 불가, ...)를 묵살하고, 사실상
모든 단말기로의 표준을 제정한 것입니다.
소비자선정위원회의
권고를 문구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삼성방식(제1안)은 최소한 스마트폰에는 적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물론 LG방식(제2안), 스카이방식(제3안) 만을 다른 모바일기기(예. 스마트폰)에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선정위원회의 표준제안 의도가 아닌 것은 또한 자명합니다. 법규를 해석할 때에도 문구 그대로 해석하기 보다는,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여겨집니다. 기표원 표준도 문구 그대로 해석하기 보다는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해석되어 할 것입니다. 기표원
표준은 그 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현재 2011년 임시 표준의 적용범위를 피처폰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방통위 표준보다 기술표준원 표준이 상위에 있음을 명시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3조에 의거하여 해석할 때, 방통위 표준은 명백히 상위 표준인 기표원 표준의 제정 취지에 반하여 저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표원 표준을 내용적으로
실질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방통위 표준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무효인 것이 명백합니다.
3. 결론
상기에서 살펴보았듯이 방통위 표준은 공정성, 투명성, 개방성 등 표준의 가장 기본적인 일반원칙을 무시함으로써, 개인발명자 및 중소벤처의 헌법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관련 특허의 압류문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선정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함으로써, 한글공정에 대처하는 본래의 목적을 넘어 정보화 100년대계라고 할 수 있는 한글키패드와 한글입력기술에 대한 깊이있는 검토없이 모든 단말기에 확산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2011.06.15일자 기각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 또한 한글공정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표준원의 표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상기 기술표준원 표준이 법상으로도 방통위 표준에 우선하므로, 기술표준원 표준과 충돌하는 방통위 표준은 무효화되어야 합니다.
■ 최소한, 방통위 표준은 기술표준원 표준과 충돌되지 않도록 기술표준원 표준과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관련서류
[1] 표준화 추진체계 분석서 제1부 정보통신표준화 추진체계 개론, 2008, TTA
[2] http://www.kats.go.kr/htm/news/Ks_Notice_ExView.asp?boardCode=0206&exNoticeNo=2011-0075&page=1,
2011, 기술표준원 표준 예고고시
[3] http://www.standard.go.kr/CODE02/USER/0B/03/SerKS_View.asp,
2011, 기술표준원 표준 정식고시
[4] http://www.tta.or.kr/news/notice_view.jsp?notice_num=2254,
2011, 전파연구소 표준 예고고시
[5] http://rra.go.kr/trs/kics_bbs/search.jsp,
2011, 전파연구소 표준 정식고시
[6] 해외 ICT 표준화 동향 정보 (2011년 2월), TTA
[7] 국민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모바일 정보기기 한글 문자판 표준화 추진 공청회(1차) 자료집, 2010,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8] 국민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모바일 정보기기 한글 문자판 표준화 추진 공청회(2차) 자료집, 2010,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 필요시 URL을 검색하면 됨
## 상기 [7], [8]번 공정회 자료집은 공청회 주관기관인 방통위에서도 보유하고 있을 것이므로 별도로 첨부하지 않음
청구인 김민겸 (서명 또는 날인)
전파연구소장 또는 방송통신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