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번호

녹색인증제도과-139 (2011.09.15)

사 건 명

행정심판 청구

청 구 인

      

김민겸

주민등록번호

xx1x1x-1xxxxxx

      

서울시 ㅇㅇ구 ㅇㅇ동 xxx-xx

피청구인

전파연구소 (現 국립전파연구원)

심판청구일

2011. 9. 14.

 

위 당사자간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9. 14일에 2011. 6. 7일자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구인이 제기하였던 “방통위 전파연구소 표준예고고시(KCS.KO-05.0046)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에 대해 피청구인이 2011. 6. 15일에 답변(청구인은 “기각”이라는 용어를 사용)에 대한 취소 등을 청구하였음.

 

2. 처분경위

       -2011. 6. 7.국민신문고를 통해 “방통위 전파연구소 표준예고고시(KCS. KO-05.0046)에 대한 이의 신청서” 민원 접수(접수번호 : 2AA-1106-051680)

       - 2011. 6. 15. 민원처리 완료

 

3. 관계법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5

       「온라인국민참여포털운영규정」

 

4. 청구인 주장

       증거서류로 제출하는 첨부파일(행정심판청구서) 참조

 

5. 피청구인 답변

       . 청구인이 “청구원인”의 내용 중 “1.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우“에서 정의한 ”표준“, ”표준화“ 및 ”정보통신표준“의 용어는 국가표준기본법 등의 관계 법령에 근거한 법적 정의가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서 말미의 ”관련서류“ 목록에서 밝혔듯이 민간기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이 발행한 민간표준화 추진체계 개론서에서 인용한 민간표준화를 위해 정의되는 용어로 판단되며 국가표준과 관련한 법적 정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전파연구소 표준, 방통위 표준“ 등으로 명명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가표준과 "기술표준원 표준” 등으로 명명한 지식경제부의 국가표준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각각의 공식 명칭인 ”방송통신표준(KCS)“과 ”한국산업표준(KS)"으로 정정합니다(입증방법 을 제1~5호증 참조).  

       . 청구인의 “청구원인”의 내용 중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성“의 ”2.1. 표준 제정의 일반원칙 위반의 문제“로 주장한 의견은 방송통신표준 제정과 관련한 근거 법령 및 절차와는 관련이 없는 청구인의 주관적 판단일 뿐이며, 해당 방송통신표준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법률인 ”국가표준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과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입증방법 을 제1~5호증 참조).

       . 청구인의 “청구원인”의 내용 중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성“의 ”2.2. 표준 대상 후보기술 누락의 문제“에서 주장한 의견은, 이미 청구인의 국민신문고 관련 민원(11.6.7.)에 대해 답변(11.6.15.)하였듯이, 당정협의(10.10.28.) 및 제1차 국회공청회(10.12.2.) 결과 수립된 관계부처(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의 국가표준화 추진 정책방향에 따라 1단계로 기본방식(천지인, 나랏글, SKY)에 대해 우선 국가표준화하기로 하여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관련 업체(제조3, 이통3)의 ”스마트폰 등 복수자판의 탑재가 가능한 정보기기에 대해서는 복수표준을 건의“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해당 방송통신표준을 제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후보기술 누락에 대한 의견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2차 공청회(11.3.18.)에서도 설명된 바와 같이 현재 2단계로 추진 중인 ”미래 한글문자판 표준 포럼“에서 모든 후보기술들에 대한 순차적인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향후 새로운 미래형 한글문자판 표준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래 한글문자판 표준 포럼“ 운영 주무기관인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를 통해 청구인도 포럼의 분과 회원으로 등록하여 활동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입증방법 을 제6~8호증 참조). 

       . 청구인의 “청구원인”의 내용 중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성“의 ”2.3. 특허권 압류의 문제“도 이미 청구인의 국민신문고 관련 민원(11.6.7.)에 대해 답변(11.6.15.) 하였듯이 조관현씨의 채무관계로 인한 압류 문제는 민사 및 특허법에 관한 사항으로 방송통신표준 제정과는 관련이 없으며, 압류가 있는 특허권인 경우라도, 지적재산권 확약 취급서를 제출하는 것이 특허권 법원압류 결정문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출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며, 압류가 되어있더라도 특허권은 유효한 상태이고 특허권자로부터 정당하게 제출받은 확약서이므로 그 효력은 유지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청구인의 “청구원인”의 내용 중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성“의 ”2.4.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 표준의 산업표준화법 위반 및 소비자선정 위원회 권고 묵살의 문제“도 이미 청구인의 국민신문고 관련 민원(11.6.7.)에 대해 답변(11.6.15.) 하였듯이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3조의 내용과 같이 한국산업표준을 따라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산업표준화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근거로 각각 제정되는 방송통신표준과 한국산업표준 간의 우위를 정의한 것이 아니라 소관사항에 따른 국가표준의 중복 제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그리고 다.항의 답변 내용과 같이 관계부처 공동으로 수립한 국가표준화 추진 정책방향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가 소관사항 별로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지식경제부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표준회의(IEC)에 대응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통해 각각의 소관사항에 부합되게 국내표준을 제정한 것입니다.

       지식경제부의 한국산업표준의 휴대폰 한글문자판 입력방식 기술사양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표준의 제1방식의 입력방식 기술사양은 일반휴대폰(피처폰)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동일하나, 방송통신표준은 제1방식~3방식 모두를 일반전화기(인터넷전화기 포함)를 비롯하여 스마트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어 표준의 적용범위와 표준화의 목적이 다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두 표준간의 충돌의 문제점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청구인은 해당 방송통신표준의 적용범위에 대한 주장으로 ”전화기“ 이외에도 ”IPTV, 스마트TV 등에 소프트웨어적으로 탑재가 가능한 인터넷전화“와 ”사실상 모든 단말기“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자의적 판단을 내리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는 다르며 해당 방송통신표준은 관련 업체(LG 전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4X3 숫자배열 형태의 전자식 전화형 키패드를 갖는 전화기“에만 적용되며 그 이외의 TV TV 리모컨 등의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밝혀둡니다(입증방법 을 제9~10호증 참조).

       아울러, ()소비자시민모임의 조사 및 연구결과에 따른 권고의견은 정부가 한글문자판 표준제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건의안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방송통신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소비자시민모임의 연구결과 중 “휴대폰 한글 문자입력방식 중 가장 선호하는 한글 문자입력방식 조사결과” 등의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고, "기존방식 보다 문자입력이 쉬운 새로운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도 수렴하여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국가표준화 정책방향에 따라 2단계로 추진중인 ”미래 한글문자판 표준 포럼“에 관련 분과를 설치하고 표준화 후보기술 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검토·논의 중임을 주무 기관인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6.      

       피청구인은 국가표준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의 관계 법령 및 규정과 당정협의(10.10.28.) 및 제1차 국회공청회(10.12.2.) 결과 수립된 관계부처(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의 국가표준화 추진 정책방향에 따라 허용된 범위 내에서 투명성, 공정성, 개방성을 바탕으로 해당 방송통신표준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방송통신표준 제정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대해 자의적 판단에 의한 주장만을 하고 있는 청구인의 국민신문고 민원(2011.6.7.)“방통위 전파연구소 표준예고고시(KCS. KO-05.0046)에 대한 이의 신청서”(접수번호 : 2AA-1106- 051680)에 대한 처분은 피청구인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입증방법 을 제11호증 참조).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 국가표준기본법(3)

1. 을 제2호증 : 방송통신발전기본법(33)

1. 을 제3호증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22, 30)

1. 을 제4호증 : 방송통신표준화지침(전파연구소 고시 제2011-9)

1. 을 제5호증 : 산업표준화법(12)

1. 을 제6호증 : 모바일 정보기기 한글 문자판 표준화 추진 공청회(10.12.2.)

1. 을 제7호증 : 모바일 정보기기 한글 문자판 표준화 추진 공청회(11.3.18.)

1. 을 제8호증 : 미래형 한글문자판 표준포럼 진행 경과

1. 을 제9호증 : 관련업체(제조3사 및 이통3) 합의문 및 공문(개인정보는 삭제)

1. 을 제10호증 : 전화기 한글 문자 자판 배열 체계(KCS.KO-05.0046)

1. 을 제11호증 : 청구인의 국민신문고 민원(2011.6.7.) 처리결과

 

 

     

 

1. 위 입증방법        을 제1호증 ~ 을 제11호증 각 1( 11)

 

 

 

2011. 09. 23

 

                               피청구인 : 국립전파연구원

                               심판수행자 : 녹색표준담당 정삼영 공업연구관

                               연 락 처 : 02-710-6620

 

방송통신심판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