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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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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
①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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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민등록번호 |
xxxxxx-1xxx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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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 소 연락처 |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xxx-xx 010-xxxx-xxxx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xxx-xx 가능한한, E-mail 송달 요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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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선정대표자 ․
관리인 또는 대리인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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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피
청 구 인 |
전파연구소 |
⑥재
결 청 |
방송통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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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사건 |
행심 2011-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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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처분청의 답변서를 송달받은 날 |
2011.10.xx.
(신청인의 가족이 처분청 답변서를 수령하였고,
신청인은 최근 답변서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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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심 판 청 구 취지
․ 이유 |
별지 기재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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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처 분 청 의 고
지 유 무 |
없었음 |
⑪고지내용 |
없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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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증 거 서 류 (증
거 물) |
(청구인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거나, 기타 참고자료로 제출하기를 바라는 서류의 목록을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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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근
거 법 조 |
행정심판법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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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보충서면을 제출합니다.
청구인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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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보충서면 부본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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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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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충 서 면
신청인이
보충서면의 제출이 늦어진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은 벤처기업가를 꿈꾸며 약 10여년 전부터 홀로 거주하며 문자입력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계는 유지해야 하겠기에 낮에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 중요한 우편물을 송달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우편물은 신청인의 부모님이 거주하는 주소로 송달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이 자주 부모님댁에 방문드리지 못하는 터라 최근에야 피신청인의 답변서를 수령하였고, 답변서 수령후 5일 이내에 보충서면을 제출해 달라는 내용을 그때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구인이
|
■
"피청구인이 또는 ■
"상기
이의신청의
원인이
된
방통위
표준을
파기한다" 또는 ■
"상기
이의신청의
원인이
된
방통위
표준을
기술표준원
표준의
내용으로
변경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
피신청인의 답변서를 전달한 "방통위 행정심판위원회 송달서" 표지에는 본 "사건"을 "이의신청서 기각 심판청구사건" 이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이의신청서 기각처분을 취소" 또는 "방통위 표준은 무효이므로 파기" (즉, 무효 등 확인) 또는 "방통위 표준의 기표원 표준내용으로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법률에 대해 잘 몰라 청구취지를 잘못 작성한 것이라면, 이를 신청인에 지적하고 청구취지를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청인의 청구취지가 정당한 것이라면 청구취지 모두를 대상으로 심판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피신청인의 답변서 중 "2. 처분경위" 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2. 처분경위 - - |
그러나 신청인이
그러나, 신청인은 아직까지
상기 이의신청 및 관련질의의 이력은 http://www.simplecode.net > [글모음] 에서, 그리고 http://www.simplecode.net > [게시판] > [공지사항]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방송통신표준심의회"는 표준 예고고시 중에 접수된 이의신청서 등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 표준을 제정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신청인(또는 피신청인 기관의 공무원)이 임의로 "방송통신표준심의회"
상정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여 누락시킨 것은 "방송통신표준심의회"
위원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절차적으로도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전달받지 못한 "방송통신표준심의회"에서 의결된 표준은 무효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92년 체신부 시절에 표준으로 제정되어 업계에서 "KCS-44" 로 알려져 있는 "전자식전화기를 이용한 문자입력 코드표준" 은 현재도 살아있는 표준입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답변서 중 을 제10호증 (2011년 방통위 표준) "ii" 페이지에 보면, 현재의 표준은 "개정"이 아닌 "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2011년 "KCS.KO-05.0046" 표준은 1992년
"KCS-44" 표준을 개정한 것이 아니고 새로 제정된 것입니다.
상기 1992년 "KCS-44"표준 문서는 http://www.simplecode.net/kr/paper/1992_kcs44.htm
에서
보실 수 있으며, "KCS-44" 의 제1절, 제2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
1 절
목적 본
표준은 DTMF 신호를 송출 할 수 있는 전자식 푸쉬버튼
전화기
또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DTMF신호의 순차적 조합으로 한글, 영문자, 숫자 및 기호를 전달할 수 있게 하는 코드체계와 그 코드체계의 사용방법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절
적용범위 본
표준은
전자식
전화기와
정보검색센터
또는
정보전달장치
또는
사설교환시스팀
간, 단말기와 단말기 간 등 DTMF신호를
송신
및
수신할
수
있는
시스팀들
간에
적용되며, 문자입력 및 전달을 비롯하여 문자입력시 수신측 시스팀을 제어하기 위한 코드의 표준으로 작성하였다. 제3절
용어의
정의 본
표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준형 키패드 CCITE.161에
규정된
바와
같이
배열된
4x3 형 및 4x4형의 푸쉬버튼 전화기
키패드를 말한다. 배열 형태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4x3형 푸쉬버튼 전화기 키패드를 칭한다. |
다음은 2011년 "KCS.KO-05.0046"
표준(이하 편의상 "2011년 KCS")의 적용범위 입니다.
|
3. 적용 범위 본 표준은 4X3 숫자배열
형태의 전자식 전화형 키패드를 갖는 전화기에 적용된다. 표준이 적용되는 전화기의 문자입력
자판은 키패드에 한글 문자를 실장 인쇄하는 형태(註.
인터넷전화기, 리모콘 등 포함)와 자판배열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여 화면에 디스플레이하는 형태(註. 스마트폰
등)를 포함한다. 4. 전화기의
한글 문자 자판 배열 4.1.
일반 사항 - 본 절은
전화기의 한글 문자 자판 배열 및 문자입력 절차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4.2절, 4.3절, 4,4절과 같이 세 가지 방식의 한글 문자 자판 배열을
권고한다. - 전화기 중
키패드에 한글 문자를 실장 인쇄하는 경우에는 제1방식(註. 삼성방식)의 사용을 권고한다. - 한글 문자
자판 배열이 화면에 디스플레이되는 전화기의 경우에는 제1방식(註. 삼성방식), 제2방식(註. 엘지방식), 제3방식(註. 스카이방식) 모두 구현하는 것을 권고한다. |
1992년 KCS-44 표준과 2011년 KCS표준은 모두 전자식 푸시버튼 전화기에 적용되며, 1991년 KCS-44 표준은 코드체계에 중심을 두어 정의하였고, 2011년 KCS표준의 제목은 "전화기 한글 문자 자판 배열"이지만, 표준의 내용에서는 한글 문자입력을 위한 코드체계까지 정의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같은 내용을 정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KCS 표준이 1992년 KCS-44 표준을 개정하여 제정되지 않은 것 역시 절차상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의 답변서 을 제4호증 "전파연구소 고시 제2011-9호" 의 제12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4장
국가표준
제정
등 제12조
(국가표준
제정
등의
제안) ① 영 제22조 제1항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국가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국가표준제안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파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의 국가표준안 설명서 2. 국가표준안 3.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적재산권 취급 확약서 ②
협회를
비롯해
단체표준을
제정/운용하는 기관 및 단체는
국가표준으로
제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전파연구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또한 피신청인의 답변서 중 을 제9호증에 의하면 TTA (http://www.tta.or.kr)
주도의
합의서에
이동통신3사, 제조업체3사가 동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2011년 방통위 표준의 제안자는 TTA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TTA 는 상기 "단체표준을 제정/운용하는 기관 및 단체" 에 해당하고, "해당표준"은 단체의 표준인 "TTA표준"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TTA 단체표준이 제정되었다는 보도나 공지를 본 적이 없으므로 TTA단체표준이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파연구소의 국가표준으로 제안된 것은 절차상으로도 상기 전파연구소 고시 제12조를 위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의 답변 바랍니다.
실제로
다음은 피청구인 답변서의 "결론" 부분중 일부 입니다.
|
6. 결 론
피청구인은
국가표준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의 관계 법령 및 규정과 당정협의(‘ |
그러나, 피청구인이 제시한 "국가표준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의 관계 법령 및 규정" 어디에도 우리 국민 모두의 관심사인 한글문자입력기술의 표준화에 있어서, 1차적으로 "대기업의 기술만을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답변서 중 "다" 항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청구인의
“청구원인”의
내용
중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성“의 ”2.2. 표준
대상
후보기술
누락의
문제“에서
주장한
의견은, 이미 청구인의 국민신문고 관련 민원(‘ |
신청인이 근본적으로 이의신청서 및 본 행정심판청구서를 통하여 이의제기하는 내용은, "당정협의"라는 명분으로 1차적으로 대기업의 기술(삼성방식=천지인한글, 엘지방식=나랏글, 팬텍방식=스카이)만을 대상으로 우선 표준화하는 것에 대한 이의제기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대기업의 기술만을 대상으로 빗장을 걸어놓고, 결론 부분에서 "투명성",
"공정성",
"개방성"을 바탕으로 방송통신표준을 제정하였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헌법정신에 따라 합법적으로 제정"되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청구인 답변서의 "나"항목 중 일부 입니다.
|
나.
청구인의
“청구원인”의
내용
중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성“의 ”2.1. 표준
제정의
일반원칙
위반의
문제“로
주장한
의견은
방송통신표준
제정과
관련한
근거
법령
및
절차와는
관련이
없는
청구인의
주관적
판단일
뿐이며, 해당 방송통신표준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법률인 ”국가표준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과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입증방법 을 제1호~5호증 참조). |
피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려면, 헌법정신을 계승한 "국가표준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에 문자입력기술의 표준은 "대기업의 기술만을 대상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글이 몇몇 대기업의 전유물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공무원조차도 대기업의 파워에 이끌려 다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해도 행정심판 답변서에 이렇게 터놓고 대기업의 기술만을 대상으로 표준을 제정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따른 합법적인 행위" 라고 강변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피신청인의 답변서 "다" 항목 중 일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참고로
”미래
한글문자판
표준
포럼“
운영
주무기관인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를 통해 청구인도 포럼의 분과 회원으로 등록하여 활동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입증방법 을 제6호~8호증 참조). |
신청인도 "미래 한글문자판 표준 포럼"(이하 편의상 "미래포럼")에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의 기술만을 대상으로 표준을 제정한 사실 자체가 합리화되지는 않습니다. 상기 기재는 신청인이 "미래포럼"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도 비쳐집니다. 만약 신청인이 "미래포럼"의 회원사로 참여하지 않으면, 현재의 2011년 KCS표준의 제정이 잘못 제정된 것으로 "파기"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현 2011년 KCS표준을 무효화하기 위하여 "미래포럼" 참가를 중단할 의사가 있음을 밝힙니다.
다음은 피신청인의 답변서 "마" 항목에 있는 내용중 일부 입니다.
|
방송통신표준은
제1방식~제3방식 모두를 일반전화기(인터넷전화기 포함)를 비롯하여 스마트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어 표준의 적용범위와 표준화의 목적이 다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두 표준간의 충돌의 문제점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답변내용에 의하면, 2011년 KCS표준은 일반전화기에 제1방식(삼성방식), 제2방식(엘지방식), 제3방식(스카이방식) 중 한가지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새겨집니다. 이는 2011년 KCS표준의 "4.1"의 " 키패드에
한글
문자를
실장
인쇄하는
경우에는
제1방식(註. 삼성방식)의 사용을 권고한다"
라는 내용과 일치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피신청인의 답변서 "다" 항목 중 일부의 내용입니다.
|
또한,
제2차 공청회(‘ |
현재 "미래포럼"의 분위기는, 2011년 표준이 영구화될 것이라는 우려 등으로 매우 우울한 분위기 입니다. 표준안을 도출하더라도 표준으로 받아줄 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면서, 더구나 무상(또는 거의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식의 말들을 주변에서 흘리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미래포럼을 뒤에서 제어하는 피청구인 및 대기업의 의도가 반영된 분위기라고 여겨집니다. 현재의 대기업기술을 일방적으로 옹립한 현재의 2011년 표준을 "미래포럼"의 결과물로 개정하지도 않을 것이라면 왜 "미래포럼"을 운영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피청구인은 "미래포럼"을 통한 결과물로 현재의 2011년 표준을 개정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미래포럼"은 2011년 표준(KCS표준, KS표준)의 부정당성을 희석하고, 2011년 표준에 대한 반대와 이의제기를 무마하기 위한 "유화책" 및 "시간끌기" 로 보고 있는 시각이 있기에 이 부분은 피신청인이 분명히 답변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중소벤처를 육성하고 동반성장, 상생경영을 줄곧 강조해온 정부에서 중소벤처의 기술은 무상으로 제공해야만 정당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현재 대기업은 현재의 2011년 KCS 표준을 확대하여 영구 고착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 단초가 2011년 KS 표준(기표원 표준)에서 보다 적용범위가 확대된 2011년 KCS 표준(방통위 표준)으로 나타났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2011년 KCS 표준 제정과정에서 "대기업의 기술만을 대상"으로 표준을 제정한 것이 우리 헌법정신에 부합한다는 관련규정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2011년 KCS 표준은 무효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잘못 제정된 표준을 바로잡는 것은 표준이 처음부터 없을 때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것이 표준제정의 위험성일 것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한글을 세계화하려는 뜻있는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좋은 한글문자입력기술을 잘 보급하고 정착하는 것은 한글의 세계화를 위한 시작점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500년전 세종대왕께서 현재의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인 것입니다.
신청인
방통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