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글 수 25

존경하는 네티즌 여러분,

 

2011.05.02일 새벽에 국민신문고 사이트 http://www.epeople.go.kr 를 통하여 제출된 방통위 전파연구소 표준예고고시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공개"로 제출되었으나, 접수기관에 의하여 강제로 "비공개"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2011.05.20일 국민신문고 사이트 http://www.epeople.go.kr 에서 방통위 전파연구소 표준예고고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실수로 "비공개" 민원으로 접수하였던 바 있습니다. 

 

상기 이의신청서를 "공개"로 해달라는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스템상의 문제로 공개할 수 없다는 회신이 2011.06.27일에 있었습니다. 

 

아래에 질의와 회신 내용을 옮겨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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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목 민원신청 공개처리 요청 
민원내용 보기

(1) 1AA-1105-032141
(2) 1AA-1105-032149

상기 (1), (2)의 질의민원은 저의 실수로 비공개 접수되었습니다. 그 근거로 상기 (1), (2)의 질의서 마지막 부분에 비공개化하지 않을 것을 메모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공개로 전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3) 1AA-1105-001422

상기 (3)의 이의신청 민원은 공개로 접수하였으나, 강제로 비공개전환되었습니다. 상기 (2)의 답변에서 해당기관은 상기 (3)이의신청서에 저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어 비공개로 전환하였다고 하나, 이는 저의 의도와 다릅니다.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민원을 비공개化할 이유는 없으며, 공개로 전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처리기관정보
처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담당관
담당자(연락처) 정진덕 (02-360-2750) 민원인 신청번호 1AA-1105-065820
접수일 2011.05.20. 09:52:37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105-143869
처리예정일 2011.07.29. 23:59:59
 
처리결과(답변내용)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내회신 처리일 2011.06.27.
안내회신문
제 목 민원처리결과 알림
     1. 국민신문고에 대한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1105-065820, 공개로 신청한 민원을 왜 비공개로 변경하나요?)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답변사항
           ○ 국민신문고에 신청한 민원 및 제안의 내용 중에 개인정보, 욕설, 비방,  광고 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8조(고충 민원 사무의 정보보호)”등에 의하여 해당접수기관에서 판단하여   비공개로 전환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공개로  신청한 민원은 시스템 상 공개로 변경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하십시오.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3. 상기 내용 이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담당관실 정진덕조사관(02-360-2750)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2011.06.30 (03:08:40)
admin

- 민원인 본인이 공개를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가 들어 있다는 이유, 그리고

- 처리부서인 방통위 전파연구소에서 임의로 비공개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적으로 공개변경이 안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

로 민원(이의신청서) 공개 요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공개처리를 못한다는 답변은 너무나 궁색해 보입니다.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상기 대상민원을 즉시 공개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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