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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9 (01: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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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82807461382877

 

삼성 vs 애플 소송의 승자는 변호사?

최종수정 2012.08.28 08:02기사입력 2012.08.28 07:53

 

산업2부 김철현 기자

수임료 최대 1억 달러 예상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삼성전자와 애플이 전 세계서 벌이고 있는 특허 소송이 담당 변호사들의 주머니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송 당사자인 삼성과 애플이 이미 각 나라의 소송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가격 인상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소송은 소비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다. 결국 두둑한 수임료를 챙기는 변호사에게만 이득이 돌아가는 셈이다.

28일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특허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들의 수임료는 최대 1억 달러 이상으로 예상됐다. 양사를 대리했던 법무법인이 각각 500만∼1억 달러 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법학 교수들과 특허 변호사들의 공통된 견해인 것으로 전해졌다. 1억 달러는 이번에 평결 내용에 포함된 삼성전자 배상액의 10%에 달한다.

이번 소송에서 애플 측 법무법인은 '모리슨 앤드 포에스터'와 '윌머 커틀러 피커링 헤일 앤드 도르'였고 삼성 측 법무법인은 '퀸 이매뉴엘 어쿼트 앤드 설리번'이었다. 현지 언론은 이들 법무법인 모두 지적재산권 소송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인 만큼 삼성과 애플이 합당한 수임료를 지급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과 애플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번 특허전이 양사 모두에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오고 변호사들만 이익을 챙길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독일의 일간지 '쥐트도이체 차이퉁'은 "스티브 잡스가 준비한 안드로이드와의 핵전쟁이 현실화됐다"며 "핵전쟁에서는 패자만 있다"고 썼다. 미국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제품이 퇴출될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애플도 같은 대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 신문은 이어 "기업들이 소송과 판매 금지가 아니라 제품을 가지고 서로 전쟁을 했다면 소비자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었겠지만 특허전은 변호사들의 주머니만 불리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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