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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세계는 특허 전쟁…“양보다 질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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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전자가 미국 마이크로 소프트사에 3천억 원대의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마이크로 소프트사와 '反 애플' 연합전선을 구축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지불해야 하는 특허료 부담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먼저 로스앤젤레스에서 박영환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안드로이드 기반인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구글이 개발해 무료로 배포했지만 MS 특허가 들어있습니다.

로열티로 빠져나가는 돈은 연간 3천여억 원.

대신 두 회사는 특허를 포괄적으로 공유하고 윈도폰 개발과 마켓팅에서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세계 태블릿 시장에서 절대강자로 군림해 온 애플에 맞설 연합전선이 구축됐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운영체제에 관한한 막강 특허를 보유한 MS가 특허 소송으로 애플 아이패드의 숨통을 죌 수도 있는 만큼, 삼성에게는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정석(부장/삼성전자) :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사와의 합의는 양사의 특허권을 상호부여하는 형태의 '크로스 라이센스로, 향후 모바일 산업에 지속적인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MS에 이어 또 다른 소프트웨어 회사 오라클도 특허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유료화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제조기술 특허는 많으나 소프트웨어에 취약한 삼성, LG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앵커 멘트>

특허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국내에 제기된 국내외 기업간 특허 소송이 지난 2006년까지는 연간 50여 건 수준이였는데 2008년부터는 연간 백건을 훌쩍 넘을 정도로 늘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경우, 특허 출원건수는 세계적 수준이지만 질과 관리 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어서 김세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독일 오스람 사와 LED 관련 특허 소송을 진행 중인 엘지전자.

오스람이 만든 LED 전조등을 사용한 외국 자동차 회사에까지 판매 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김정중(LG전자 특허센터 전문위원) :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특허 전쟁에서 꼭 살아남아야 명실상부한 강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치열해지고 있는 국내외 기업 간 특허 소송.

전체 특허 소송 중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70% 이상입니다.

특허 소송으로 수익을 극대화해온 외국 기업과 달리, 국내 기업들이 그동안 수동적 방어에만 치중했다는 얘기입니다.

국내 기업의 국제특허 출원 규모는 미국과 일본 등에 이어 세계 5위지만, 특허 숫자보다는 특허 역량 자체가 중요합니다.

<인터뷰> 윤선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장) : "얼마나 유용한 원천기술을 많이 보유하느냐가 중요한거죠. 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원천기술이 없으면 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허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체 연구개발과 함께 선진 기업들과 MOU 체결이나 해외 연구소와 연계해 핵심 기술들을 확보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입력시간 2011.09.29 (22:09)  최종수정 2011.09.30 (06:50)   박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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