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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1 (19: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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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breaknews.com/sub_read.html?uid=195580§ion=sc1

 

스마트 정치혁명 시대 임기응변 대처말라!
분노한 시민이 일으킬 스마트혁명, 그들은 역사의 뒤로!
노규성 칼럼니스트

 

한나라당의 쇄신 진통, 민주당의 민주통합당으로의 재창당 등 기성 정치권이 파멸의 늪을 탈출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보기에는 그게 그것이다. 사실 우리 국민이 완전히 새로운 정치혁신을 원하는 것은 안철수 신드롬으로 비롯된 날벼락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곪아 오다가 터지고 만 것이다. 다만 기성정치권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거나 애써 외면하고 있다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의 정치권의 행태를 보자. MB정부가 들어선 이래 정부여당의 독선적 국정 운영에 대해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소통과 보완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국민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일관해 갔다. 그러자 시민들이 뭉치기 시작했다. 인터넷상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을 통해 자발적으로 전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반대 촛불집회와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이 그것이었다. 

▲ 노규성  교수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런 시민의 새로운 정치참여 방식을 여론몰이식 정치선동으로 치부하고 주동자 연행, 인터넷 통제 강화, 시민광장 허가 제한 등 여론을 통제하고 탄압했다. 그러나 국민의 열망과 선진의식의 불씨는 언제든지 동인만 부여되면 들불처럼 번진다. 그것은 6․10 지방선거와 4․27 재보선에서 주권의식 회복과 투표참여 운동을 통해 증명해 줬다. 그런데도 기성 정치집단은 그 실체를 피부로 느끼지 못했던 것 같다. 일방통행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결정과 독단적 수행, 밀실과 야합정치, 당원과 정파 중심의 엘리트 정치 등 여전히 20세기 방식의 정치관행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야당도 시민의 욕구와 요구를 반영하는데 한계를 보여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다.

급기야 서울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실행 여부에 대한 서울시의 주민투표 강행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독선적 정치행태는 급제동이 걸리게 되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불명예 퇴진을 해야 했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는 듯 했고 급기야 새로운 정치지도자와 세력을 찾고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안철수 열풍과 박원순 시장의 출현은 다름 아닌 스마트 민주주의를 통한 새로운 정치혁명의 갈망인 것이다.

알려진 바와같이, 버락 오바마의 백악관 입성은 웹을 기반으로 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선거자금을 모으고, 지지자들을 조직하고, 미디어를 관리하고, 정치적인 공격을 수행하여 이룬 것이다. 오바마의 성공은 미국 정치는 물론 세계 주요국의 정치에 영향을 주었다. 그 결과 선진국의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스마트정치로 변모해 왔다. 특히 유럽에서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정부와 정당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며, 정부나 정치인을 철저히 감시하는 스마트시민공동체들이 결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 현장은 어떤가? 물론 대다수 정당과 많은 정치인들이 지지자 관리 및 유권자들과의 소통에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과 진정한 의미의 소통 및 국민 참여의 장으로 활용되는 공간은 그리 많지 않다. 스마트정치에 대한 평가 척도도 고작 트위터 팔로어가 몇 명이며, 얼마나 팔로잉하는 가를 비교하는 수준이다. 아직도 기성 정치권은 시민의 눈높이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사실 근래의 시민운동과 선거과정에서 스마트해진 국민의 과감한 소통과 적극적인 참여 과정을 볼 때 국민들이 직접 조직화를 하고 스스로 나서는 시기가 온 것을 직감할 수 있다. 이제 우리 사회도 국민 스스로가 네트워크 공간에서 시민공동체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직접민주주의를 열어나가는 주체가 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성 정당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웹 2.0시대를 지나 3.0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민이 스마트해져 국민 스스로 정치 3.0을 지향하면서 자발적인 정치 광장을 만드는 발전 과정인 것이다.

스마트시민공동체는 다양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현장의 살아있는 지식정보를 생산 및 유통하도록 하면서 정치시스템에 투입한다. 또한 스마트시민공동체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소통공간으로서 플랫폼 기능을 제공한다. 이 플렛폼은 시민들의 참여와 협업, 시민과의 소통과 공유 창구이다. 시민들은 이 플렛폼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이슈와 지역사회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 공간에서 활발한 논의와 정제과정을 통해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탄생시킨다. 이러한 이슈와 대안은 플렛폼을 통해 정당에 투여되고 이는 정치과정에 의해 처리될 것이다.

서울시장 재선거로 표출된 제3정치세력의 출현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변화 요구에도 정치권은 또 다시 기존 방식과 전략을 기반으로 추악한 선거전을 치렀다. 기득권을 지켜야 하는 정치세력으로서 당연한 처사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민은 그들을 철저히 응징했고 박원순 후보를 선택하였다. 구태한 정치는 치명타를 입은 것이다. 계속해서 국민의 갈망을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려 하고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분노한 시민이 일으킬 스마트혁명에 의해 그들은 역사의 뒤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필자/노규성 교수(선문대). 스마트융합학술전국연합 의장.스마트융합학술전국연합 의장의 스마트융합학술전국연합 소개. IT 및 스마트융합 각 분야의 학술활동과 학술발전에 이바지하며, 이와 관련한 응용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정보와 기술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국디지털정책학회, 한국융합학회, 한국PR학회,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지식서비스&컨설팅학회, 한국물류학회, 한국산업정보학회, 미래비전정책포럼, 정보문화디자인포럼, 글로벌스마트워크포럼, 스마트융합특허포럼, 한민족IT봉사단, 한국소프트웨어기술인협회, 브레인네트워크연구소 등 50여 학술단체가 모여 설립되었다. 2011년 2월 16일 지식경제부에서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고 스마트융합시대의 국가발전 모델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회원은 각 학회 소속 회원과 특별회원 2만5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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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2/22 [07:51]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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