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기술표준원 표준고시(고시번호 2011-0075) 및

방통위 전파연구소 표준고시(KCS.KO-05.0046)에 대한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인 : 김민겸 (공개용 버전. 연락처 등 삭제함)

■ 수신인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장

■ 제목 : 『기표원 고시번호 2011-0075, KS_X_NEW_2011_0095 등 1종 제정 예고고시 (이하 “표준고시”)』및 『방통위 방송통신 표준번호 KCS.KO-05.0046 (이하 “표준고시”)』에 대한 이의신청서

■ 요청내용 : “상기 표준고시를 파기한다”라는 처분을 요청함

※ 본 의의신청서는 epeople.go.kr 사이트에서 지경부장관 및 방통위원장에 전송되며, 동시에 서면으로 지경부 기술표준원장 및 방통위 전파연구소장에 발송됨을 알립니다.

■ 한글공정 파동과 표준고시까지의 경과

아래의 경과는 상기 기표원 표준고시의 “해설” 부분에 있는 사항입니다.

2009.11월 “50대 친서민 생활공감 표준화 정책” 중 휴대폰 문자입력기술 표준화

2010.10월 한글공정 파동

2010.10.28일 당정협의로 기존 대기업의 3개 한글입력기술 중 1차 표준화

종합하면, 한글공정 파동을 계기로, 기존 3개 한글입력기술로의 표준화 급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표준화” 에 있어서, 더구나 우리의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한글 문제를 놓고, 한글공정이라는 파동을 틈타 날림으로 표준화를 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현재의 표준고시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현 표준고시의 문제점

▶ 한글공정의 불확실성

한글공정은 현 표준고시 추진의 가장 직접적인 이유였으나, 한글공정의 실체조차 없는 해프닝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설령 한글공정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는 우리 외교력의 문제(총체적으로 대 중국 협상력의 문제)이지, 날림 표준화 추진의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한글공정이 실제로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표준이라는 제도를 통해 막을 것이 아니라, 기술적 선의의 경쟁을 통해 우리가 더 좋은 한글입력기 그리고 중국어 입력기를 만들어서 대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 충분한 검토 미흡

비록 기존의 문자입력기술중 단수 또는 복수로 임시 표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 있었지만, 2010.12.02일 1차 공청회 당시 배포된 자료집(제목 : 국민의 편익성 향상을 위한 모바일 정보기기 한글문자판 표준화 추진 공청회)의 “부속서A” 의 “국내 휴대폰 한글 문자입력방식 종류 및 현황” 에는 18가지의 기술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기업의 한글입력기를 포함하여 18가지 기술에 대한 사전 기술적 검토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기 부속서A 에 나열된 18가지 기술이 현시대 대한민국의 모든 한글입력기술을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상기 부속서A 에 나온 기술은 누군가의 의도에 의하여 치밀하게 들러리되어진 것이며, 비제도권의 더 좋은 한글입력기술은 의도적으로 제외시켜 현재의 표준고시를 합리화시켜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표준”이라함은 당연히 현재의 모든 기술과 가능성을 포함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의 “한글”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더 그러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날림 표준화”는 당연히 법적으로도 무효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상기 부속서A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제도권 한글입력기술 중 한가지인 이의신청인의 기술과 표준고시된 기존의 한글입력기술을 대비하여 아래에 간략히 소개합니다.

■ 이의신청인의 한글입력기술

▶ 공식 사이트 URL http://www.simplecode.net

▷ 자판 형태

<피처폰/리모콘/VoIP폰 <스마트폰 적용 사례> <키보드숫자판 적용 사례>

적용 사례> (한손 장애인용)

▷ 자음입력방법

▒ 격자음 ㅋ = ㄱㅡㅡ, 경자음 ㄲ = ㄱㅣㅣ

▒ ㅎ = ㆍㅡㅡ or ㅇㅡㅡ

→ 격자음, 경자음의 형태 및 생성규칙에 호응하는 단순한 입력 규칙

→ 모호성(예. 자음충돌현상)없는 완벽한 한글입력 실현

▷ 자음입력기술의 근거

▒ 한글 자음의 구성

▒ 한글자음의 형태와 그에 대응하는 자음입력 방법

▒ 버튼 누름에 따른 글자 형태의 변화

▷ 모음입력방법

▒ ㅏ = ㆍ

▒ ㅓ = ㆍㆍ

▒ ㅐ = ㆍㅣ or ㅓ = ㆍㅣ

▒ ㅘ= ㆍㅡㆍ

▒ ㅘ= ㆍㅡㆍㅣ

→ 모음 “ㅏ”는 22% 이상의 사용빈도를 갖는 모음

→ 기존에 2타에 입력하던 모음 “ㅏ”를 1타에 입력

→ 기존 보다 모음입력의 효율을 11% 이상 향상

▒ 모음 입력시의 사례

▷ 특징 요약

▒ 한글초성활용에 최적화 (→공식사이트 http://www.simplecode.net 참조)

▒ 모호성(예. 자음충돌현상) 없음

▒ 간결한 자판

▒ 키보드 숫자판 이용한 한손장애인용 입력기 완벽 대응

→ 기존 기술과 특허 저촉문제 전혀 없음

▶ 기존 기술과의 간략한 비교 및 기존기술 표준 제정 불가의 논거

비교항목		이의신청인 한글입력 기술	기존 시스템
			삼성전자社 채용	LG전자社 채용	팬텍社 채용
기본 입력	입력방식의 규칙성/단순성	○	○	X	○
	모호성의 제거	○	X	○	X
	자판배치의 간결성 통일성	○ (매우우수)	△	X	X
	평자음 10개를 숫자버튼에 배치 (초성활용의 적합성)	○	X	X	X
	적은 입력타수	○	△	○	○
고급 입력	한글모드에서의 특수문자입력	○	X	X	X
	고어의 입력	○	X	X	X
	병행입력	○	X	X	X
종합평가		??	??	??	??

※ “기본입력”과 “고급입력”은 편의상의 임의적인 구분임

■ 대기업의 음모

한글입력기술의 중요성(외교적, 기술적, 생활친화적, ...)에 대하여 우리 국민과 정치권이 실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점에 대하여는 다행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글공정 파동을 계기로 표준화에 부정적이던 대기업이 표준화에 반응을 보여준 것도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2차 민간포럼을 통해 미래기술을 개발한다는 것 포함)로도 날림 표준화를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표준고시된 1차 날림 표준화에 대해, 2차 민간포럼을 운영하여 보완한다는 것을 수도 없이 말해왔습니다. 이는 마치, 축구경기에서 우선 엉터리 심판판정이라도 해서 아무렇게나 경기 결과를 확정지어 놓고, 다시 오랜시간 비디오 판독해서 다시 판정하겠다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뒤, 판정결과를 궁금해하는 관중도 없겠고, 물론 판정 결과를 뒤집을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한글문제를 두고, 여야 정치인, 정부 관계자 누구를 막론하고 사심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계는 이미 현재의 구도를 고착화하려는 사악한 의도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1.03.18일 2차 공청회 당시 배포된 자료중 눈여겨 볼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론조사를 담당했던 소비자단체의 조사결과, 58%의 사용자가 현재보다 더 좋은 한글입력기술이 있으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리고, 2차 민간포럼을 진행할 것이므로 현재 소비자단체가 제안하는 표준은 피처폰에 한정하며 “임시적 표준” 임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메이저 업체(제조사인 삼성, LG, 팬텍, 통신사인 SKT, KT, LGT) 에는 별로 못 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2011.03.18일 2차 공청회 직후인 2011.03.30일에 구글 뉴스에서 “한글 표준화”로 검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1.03.18일에 2차 공청회가 있다는 보도는, 메이저 언론사인 전자신문 등을 포함하여 무려 19개 뉴스가 있는데 반해서, 2차 공청회 결과를 보도한 기사는 고작 4건이 전부입니다. 그나마 전자신문을 비롯한 메이저급 언론사는 보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2011.03.23일에 있었던, 방통위의 스마트폰 복수표준 도입 관련 기사는 전자신문을 비롯하여 22개 신문에서 보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에서 흡족해하지 않는 것 같은 2차 공청회 내용을 비교적 정확히 보도한 언론사는, 상기 4개의 보도기사 중, 마이너급 인터넷신문 중 “아이티투데이” 한 곳 뿐이었습니다.

짐작하기에, 메이저 언론사의 광고주이기도 한 대기업의 입장에서 눈에 거스르는 내용을 기사화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자신문은 “한글공정”을 처음으로 보도하여 청와대 탄원운동을 촉발시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안의 2차 공청회 결과를 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촉구 및 결론

우리는 늘 곁에 있었던 숭례문이 불타고 나서야, 숭례문의 곡선미와 절제된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한글 문제에 여야 정치권이 따로 없고, 대기업, 중소기업이 따로 있을 수 없으며, 관료와 기업인이 따로 있을 수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표준공시가 확정되어 대기업에 의한 “표준화공정” 이 완료되고 나면, 우리 한글이 휴대단말기 자판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게 될 것입니다. 현재도 진정한 우리 한글입력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좋은 표준(1988.11.28일 제정된 “전화기 표준규격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없습니다. 심지어 정부 당국자들 중에도. 이 역시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에 의한 사용자 길들이기에 의한 것이며, 현재의 표준고시 역시 이러한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에 의하여 탄생한 것입니다.

한글에 대한 우리국민과 우리 정부의 의지는 현재의 표준고시에 의하여 충분히 국제사회에 알려졌다고 생각됩니다. 처음부터 한글공정의 실체도 없었지만, 설령 있었다 뭔가 있었다 할지라도 현재의 표준고시는 한글공정을 약화시키는데 충분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한글에 대한 애정의 증거로 현재의 표준고시는 반드시 파기 또는 최소한 효력정지되어야 합니다. 현 세대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후손이 함께 사용할 진정한 좋은 한글입력기술의 표준 제정을 고민해야 합니다. 어설픈 심판판정을 해놓고나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보겠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부 당국자에 묻습니다. 실체를 알 수 없는 한글공정보도 한줄 때문에, 날림 표준화를 추진해야 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외교력이 형편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기업의 의도대로 날림 표준화를 기획하고 있다가, 한글공정을 계기로 날림 표준화를 합리화하는 것입니까?

정치인이 모두 모사꾼이고, 공무원이 모두 복지부동, 무사안일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한글 문제에 있어서. 그러나, 상기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대기업의 의도에서 읽혀지듯이 대기업은 “국민적 이익” 보다 “자사의 이익”과 “자사의 자존심” 을 위하여 “국민의 이익” 을 가차없이 짖밟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언론을 움직일 수도 있는 대기업이, 2차 표준화포럼에서도 마음만 먹는다면, 포럼 자체를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첩자를 심거나 또는 기존 포럼참가자를 매수하여 얼마든지 포럼을 무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현재의 표준은 계속 이어지고 무심한 사용자는 한글도 한글공정도 잊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글공정” 보다 더 무서운 것은 “표준화공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의 표준고시는 “고시” 그 자체로 충분히 그 역할을 다 했으며, 절대 표준으로 확정되어서는 안됩니다. 현재의 표준고시는 당장 파기되고, 진정한 한글표준화를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 참고

참고로 초성활용과 한글입력기술과의 관계를 정리한 논문은 다음 URL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simplecode.net/kr/paper/20100818_hangulKeypadStd.htm

(20100818_방송통신융합환경에서의 한글키패드 표준화 방향)

초성활용의 개념과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의 URL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개념 : http://www.simplecode.net/kr/1.7.1concept.htm

사례1 갑돌스토리 : http://www.simplecode.net/kr/1.7.2.1exam.htm

사례2 갑돌 만화化: http://www.simplecode.net/kr/1.7.2.2exam.htm

사례3 원주율 : http://www.simplecode.net/kr/1.7.2.3exam.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