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파연구소 표준예고고시(KCS

방통위 전파연구소 표준예고고시(KCS.KO-05.0046)

에 대한 이의신청서

■ 작성일 : 2011.06.07

■ 이의신청인 : 김민겸

■ 수신인 :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장

■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 방송통신 표준번호 KCS.KO-05.0046 (이하 “표준고시” 또는 “방통위 표준고시”)』에 대한 이의신청서

■ 요청내용 : “상기 표준고시를 파기한다”라는 처분을 요청함

※ 본 의의신청서는 상기 이의신청인에 의하여 2011.05.02일 국민신문고 사이트 http://epeople.go.kr 를 통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된 신청번호 “1AA-1105-001422” 의 이의신청서에 이어서 추가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기표원 표준고시와의 저촉 문제

상기 방통위 표준고시의 법적 근거가 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의 제33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3조(표준화의 추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시청자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방송통신기자재 생산업자에게 그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표준을 채택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의 표준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통위 전파연구소 표준예고시와 거의 같은 시기인 2011.03.31일에 이루어진 기술표준원의 표준고시 (고시번호 2011-0075호, 이하 기표원 표준고시)가 있었으며, 이는 표준에 있어서 방통위 표준고시의 근거가 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우선하는 상기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기표원 표준고시가 제정된 것입니다.

2011.03.18일 프레스센터에서 있었던 “모바일 정보기기 한글 문자판 표준화 추진 공청회(제2차)” 자료집 58~59페이지에 보면, 소비자단체가 주축이 되어 이루어진 “소비자선정위원회”에서 제안하는 표준(안)에 대해 설명하는 발표자료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조사와 휴대폰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선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휴대폰 한글 문자입력방식의 국가표준(안)을 도출함

○ 첫째, 휴대폰(피처폰)의 한글입력방식 표준 제안

- 단일표준을 제안

- 기존 방식중 천지인방식(삼성방식) 제안

- 제안이유는, 현재 휴대폰 한글 문자입력방식 표준화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휴대폰(피처폰)으로 제한하여 기존방식 중 천지인방식 단일 표준을 제안한 것임. 단, 새로운 한글 문자입력방식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전제로 함

○ 둘째, 문자입력이 쉬운 새로운 한글 문자입력방식에 대한 기술적 검토 요청

- 기존 방식보다 문자입력이 쉬운 새로운 한글 문자입력방식에 대한 기술적 검토 요청

- 기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

○ 셋째, 휴대폰 중 스마트폰의 한글 문자입력방식 표준은 향후 단계적으로 진행

-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산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표준화도 필요

- 현재의 표준(안) 제안이 소비자의 요구를 완전히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새로운 방식에 대한 기술적 검토과정을 거쳐 필요시 새로운 방식 개발 또는 기존 방식중 표준화하는 것이 바람직

- . . . (중략) . . .

○ 본 제안은 휴대폰 문자입력방식에 대한 소비자 선호 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므로, 다른 모발일기기의 문자입력판 표준화에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음

상기 발표자료에서 “표준화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라고 한 것은 최근 표준화논의의 기폭제가 되었던 “한글공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표준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으로 보입니다. 이는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기표원 표준고시에서도 충실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기 발표자료의 절반은 새로운 입력방식이 필요하다는 설명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2차 공청회 자료집에, 소비자선정위원회의 주관기관인 “(사)소비자시민모임” 에서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모바일정보기기 한글문자판 소비자 선호도 조사 및 국가표준(안) 도출 연구 최종보고서” 가 들어 있습니다. 상기 2차 공청회 자료집 191~196페이지에 들어 있는 소비자선정위원회가 제안하는 국가표준(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휴대폰 한글 문자입력방식 표준(안)

○ 소비자선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표준안을 제안한다.

○ 조속히 한글 문자입력방식이 통일될 수 있도록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소비자선정위원회는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 휴대폰(피처폰)의 한글 문자입력방식에 대해 단일표준을 제안한다.

○ 소비자선정위원회는 일반 휴대폰(피처폰)에 한해 일차적으로 기존 한글문자입력방식 중 “천지인방식”으로의 단일 표준을 제안한다.

○ 정부에서는 한글 문자입력이 쉬운 새로운 방식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하여,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소비자선정위원회에서 제안하는 휴대폰 한글 문자입력방식 단일 표준 제안은 기존의 휴대폰(피처폰)에 제한된 것이다.

○ 이번 표준안 제안은 휴대폰 문자입력판에 대한 소비자 선호에 대한 조사로 조사 대상을 휴대폰에 제한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본 조사결과가 타 모바일기기의 한글입력판 표준화에 그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자료집 105페이지의 상기 최종보고서 표지에 보면, 상기 보고서가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의 연구용역보고서임을 명백히 알 수 있고, “(사)소비자시민모임”으로 부터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상기 소비자선정위원회의 표준제안을 충실히 수용하였고, 그에 기반하여 기표원의 표준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소비자선정위원회는 “휴대폰 중 피처폰에 한해”, “휴대폰(피처폰)에 제한된 것”, “그대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는 표현을 통해 한글공정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적 표준을 제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선정위원회는 스마트폰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과 피처폰에 한정한다는 것과 더 좋은 문자입력방식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의 표준고시는 상기 소비자선정위원회의 표준제안을 완전히 묵살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방통위 표준고시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3. 적용 범위

본 표준은 4X3 숫자배열 형태의 전자식 전화형 키패드를 갖는 전화기에 적용된다. 표준이 적용되는 전화기의 문자입력 자판은 키패드에 한글 문자를 실장 인쇄하는 형태와 자판배열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여 화면에 디스플레이하는 형태를 포함한다.

4. 전화기의 한글 문자 자판 배열

4.1. 일반 사항

- 본 절은 전화기의 한글 문자 자판 배열 및 문자입력 절차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4.2절, 4.3절, 4,4절과 같이 세 가지 방식의 한글 문자 자판 배열을 권고한다.

- 전화기 중 키패드에 한글 문자를 실장 인쇄하는 경우에는 제1방식(註. 삼성천지인방식)의 사용을 권고한다.

- 한글 문자 자판 배열이 화면에 디스플레이되는 전화기의 경우에는 제1방식, 제2방식, 제3방식 모두 구현하는 것을 권고한다.

방통위 표준고시는 소비자선정위원회의 수 없이 반복된 권고를 묵살하면서, 휴대폰 중 피처폰에 제한되는 것이 아닌 “4x3 배열 형태의 버튼”이 있는 모든 기기에 대해 제1방식(천지인방식)으로의 표준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선정위원회에서 “삼성방식(천지인)”을 피처폰 이외의 스마트폰 등 다른 기기의 표준화에 그대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의 표준고시는 삼성방식을 스마트폰에서의 표준방식 중 한가지로 예고고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선정위원회는 잘못된 표준의 확산을 우려하면서도 한글공정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폰 중 피처폰에 한정한 임시적인 표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방통위의 표준고시는 2가지 측면에서 소비자선정위원회의 권고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방식(천지인)의 적용을 휴대폰 중 피처폰에만 한정하지 않고, 12키(4x3배열 자판) 형태를 갖는 모든 기기에 적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스마트폰에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에까지 적용한 것입니다. 소비자선정위원회에서 삼성방식을 스마트폰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문구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여도, 제2방식(LG방식), 제3방식(스카이방식) 만을 스마트폰에 적용해야 합니다. 물론 이 역시 소비자선정위원회가 제안하는 본질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방통위 표준고시에서 처럼 3가지 방식을 모두 스마트폰에 적용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선정위원회에서 의도하는 표준제안과는 전혀 다릅니다.

방통위의 표준고시는 기표원 표준고시의 근거가 된 소비자선정위원회의 표준제안을 묵살한 근거없는 초법적인 조치입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방통위의 정보통신표준이 기표원의 산업표준과는 별개라는 논리를 주장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논리라면, 휴대폰 중 피처폰은 분명 정보통신기기이므로, 휴대폰 중 피처폰에 한정하여 삼성방식(천지인)을 표준으로 제안한 표준안은 처음부터 기표원 표준이 될 수 없고, 처음부터 방통위 표준으로만 다뤄졌어야 하는 것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3조에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기표원 표준고시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의한 방통위 표준고시의 내용이 저촉될 때는 기표원 표준을 따른다"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방통위표준(피처폰 포함하여 버튼있는 기기=삼성방식, 스마트폰=3가지 모두)이 기표원표준(피처폰=삼성방식)을 포함하여 피처폰 이외의 기기에 대한 표준까지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기표원 표준고시의 근거가 된 소비자선정위원회의 표준안을 완전히 묵살하고 있는 방통위 표준고시는 "실질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기표원 표준에 저촉되는 것이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3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방통위의 표준고시는, 최소한, 소비자선정위원회의 표준제안에 의한 기표원 표준고시의 내용처럼, 휴대폰 중 피처폰에 한정하여 삼성방식(제1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다음에 설명하는 특허권의 압류 등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방송통신표준심의회”에 상정할 수도 없습니다.

■ 표준대상 특허권의 압류 등에 관한 문제

[별지1] 은 상기 표준고시에서 표준으로 제정한 기술(방통위 표준고시 중 제1방식 기술)에 관련하여 (주)천지인자판으로 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에서 확보하여 공개한 “지적재산권 취급 확약서” 입니다. 본 이의신청인은 지인으로 부터 별지1의 확약서를 얻었으며, 그 지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보공개 신청을 통하여 전파연구소로 부터 공개받은 확약서입니다.

기표원 표준고시에서도 [별지1]의 (주)천지인자판 소유의 특허(발명자 조관현의 특허등록번호 특허 등록번호 “10-0201211-0000”) 가 표준기술에 관련이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전파연구소에서 (주)천지인자판으로 부터 [별지1]의 확약서를 확보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 역시 표준고시된 기술과 별지1의 특허가 관련이 있음을 명백해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기 (주)천지인자판 특허를 www.kipris.or.kr 에서 검색하여 “등록사항” 란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 허 권 자 란

순위번호

사 항

1번

(등록권리자)
조관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씨티아파트 *-*
1999년 03월 12일 등록

2번

(가처분등록)
사건의 표시 :	대전지방법원 2006카합 611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
등록 의무자 :	조관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씨티아파트 *-*
등록 권리자 :	이장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삼풍아파트 동 ****호
등록원인일자 :	2006년 05월 23일	등 록 원 인 :	가처분 결정
등록의 목적 :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록
2006년 05월 29일 등록

3번

(압류(법원)등록)
사건의 표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2057 특허권압류
등록 의무자 :	조관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씨티아파트 *-*
등록 권리자 :	신민철
	서울 서초구 잠원동 - 반포한신타워아파트 *동 **호
등록원인일자 :	2009년 02월 04일	등 록 원 인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특허권압류결정
등록의 목적 :	압류기입등록
2009년 02월 06일 등록

4번

(권리의 전부이전등록)
등록 의무자 :	조관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씨티아파트 *-*
등록 권리자 :	(주)천지인자판
	서울 강남구 논현동 **- 에스에이치빌딩 *층
등 록 원 인 :	양도
등록의 목적 :	권리의 전부이전등록
2009년 03월 12일 등록

5번

(가처분의 말소등록)
사건의 표시 :	대전지방법원 2006카합 611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
등록 의무자 :	이장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삼풍아파트 동 ****호
등록 권리자 :	조관현
	서울 강남구 청담동 *- 씨티아파트 *동 *호
등록원인일자 :	2011년 05월 20일	등 록 원 인 :	해제(취하)
등록의 목적 :	가처분 말소
2011년 05월 24일 등록

최초의 권리자는 “조관현”이지만, 4번 권리의 전부이전에 의하여 현재 “(주)천지인자판”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어 있으며, 2번의 가처분등록과 3번의 압류가 등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2번의 가처분등록은 5번의 가처분말소등록에 의하여 해소되었으나, 이는 최근 압류 및 가처분 되어 있는 특허에 기반하여 국가표준을 제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일각의 줄기찬 요구에 의하여 매우 최근인 2011.05.24일에 가처분말소된 것입니다.

2번의 가처분등록자인 “이장호”는 조관현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사람으로 누가 봐도 국가표준 제정을 빌미로 한 자작극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일각의 우려 목소리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가처분 말소를 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민철에 의하여 “2번 압류” 가 먼저 있는 상태에서 “조관현→(주)천지인자판”으로 권리이전된 것입니다. 이는 상기 특허의 권리가 온전히 “(주)천지인자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리이전에 앞서 설정된 압류권자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기표원의 표준제정절차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의한 방통위의 표준제정절차가 약간은 다를 수 있으나, 그 근간은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표준관련 법체계상 "산업표준화법"이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명백히 우선(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3조)하므로, 그 절차 역시 산업표준화법 및 이하의 규정에 의한 표준제정절차를 준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하에서 기표원에서 제시한 표준제정절차와 그 절차에 상기 특허가 위반되는 점을 지적합니다.

기표원표준고시의 “부속서A”의 “국가표준화 특허정책”에는,

특허권자는 KS제정을 신청할 때,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와 사전 협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특허권의 실시권자와도 협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협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전용실시권 보다 훨씬 더 중대한 압류권자의 동의조차 얻지 못한 특허를 국가표준으로 제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방통위에서, 기표원 표준제정에는 통상/전용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방통위 표준제정과정에서는 그러한 동의가 필요없다고 답변하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통상/전용실시권자의 동의는 필요하지만 압류권자의 동의는 필요없다 라고 답변하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상기 기표원 표준고시의 부속서A의 “(3)의결조건” 및 “(c) 3단계” 에 의하면,

해당 권리를 “합리적 비차별적으로 실시를 허락한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제출” 한 기술만을 대상으로 “산업표준심의회”에 상정하여 재심의를 의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상기 (주)천지인자판특허에 대한 압류권자를 포함하여 “(주)천지인자판”의 모든 주주들로 부터 “합리적 비차별적 실시”라는 서면을 획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상기 “(주)천지인자판” 의 특허를 제외하고 “방송통신표준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전파연구소에서 (주)천지인자판으로부터 확약서를 받은 점과, 기표원 표준고시에서 상기 특허가 표준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기술과 관련이 있음을 명백히하고 있으므로, 방통위의 표준예고기술중 “제1방식(삼성천지인방식)” 은 “방송통신표준심의회”에 상정되는 것 조차 불가능한 것이 또한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한 표준 강행은, 표준 제정이후 단말기 제조회사 등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우려가 크며, 이에 대한 책임은 무리하게 표준화를 강행한 정치권 그리고 정부기관의 담당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이의신청인이 2011.05.02일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방통위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에서 촉구한 바와 같이 상기 표준고시는 파기되어야 마땅하고, 진정한 한글자판과 한글입력기술의 표준화를 위하여 힘을 모아야 함을 촉구합니다.

■ 참고

이의신청인의 한글 문자입력기술을 소개하는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simplecode.net

참고로 초성활용과 한글입력기술과의 관계를 정리한 논문은 다음 URL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simplecode.net/kr/paper/20100818_hangulKeypadStd.htm

(20100818_방송통신융합환경에서의 한글키패드 표준화 방향)

초성활용의 개념과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의 URL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개념 : http://www.simplecode.net/kr/1.7.1concept.htm

사례1 갑돌스토리 : http://www.simplecode.net/kr/1.7.2.1exam.htm

사례2 갑돌 만화化: http://www.simplecode.net/kr/1.7.2.2exam.htm

사례3 원주율 : http://www.simplecode.net/kr/1.7.2.3exam.htm

[별지1] (주)천지인자판 제출 지적재산권 취급 확약서 (개인정보 제외)